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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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전요금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표준화된 표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금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보고 및 공개 의무화
충전요금 표시 체계 표준화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정 경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6.04.03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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