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 수산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 청년 수산인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 의무화
- 해양수산부 장관의 청년 수산인 지원 정책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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