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약사법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나 복잡한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 문장을 더 자연스럽고 읽기 편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의 쉬운 우리말 순화
-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변경
-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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