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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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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효력을 잃은 해당 법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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