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해당 기금을 없애고 관련 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 출국납부금 등 관련 부담금 폐지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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