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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