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를,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낼 때 별도의 경영 위기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 100만 원 초과 시 경영 위기 사유 없이 분할납부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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