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내야 할 배출부과금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경영 위기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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