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연장
- 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법률에 따른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일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제공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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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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