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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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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높입니다.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 벤처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수도권 외 지역 벤처·신기술창업집적시설 부동산 재산세 경감률 상향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경감률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조성과 입주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창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와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부동산 중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률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ㆍ재산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벤처ㆍ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8조의3).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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