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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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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이미 신고되거나 부과된 세금 중 내지 않은 금액은 취소하거나 다시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면제 대상을 바로잡아 해당 기관의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발생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가산세 면제
  • 미납된 세액에 대한 경정 및 부과 취소
  •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누락되었음.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2023년 3월 14일,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은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 기간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 처분을 뒤늦게 통지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장기간 누적된 가산세와 체납 부담을 떠안게 됨. 장애인 이용 차량 등 활동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법인 자산이 압류되기도 하는 등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과세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이에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미 신고·부과된 세액 중 미납액은 경정하거나 부과를 취소하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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