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막고 발주자와 공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공사의 도급, 하도급, 시공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전기공사 도급·하도급 및 시공 과정의 온라인 관리 체계 도입
-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을 통한 불법 하도급 등 관행이 있음. 한편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나, 발주자는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인 공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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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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