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응시 제한 횟수의 상한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횟수 상한 확대
- 기존 3회에서 5회로 응시 제한 범위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시험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의 상한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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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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