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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구조 변화, 지역공동체 약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심화되고 있음. 특히 고립ㆍ은둔 및 고독은 정신건강 악화, 사회참여 감소,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독사 이전 단계인 고립ㆍ은둔ㆍ고독에 대한 예방적 대응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립ㆍ은둔 및 고독을 법률상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 연결 증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고립ㆍ은둔 및 고독 실태조사, 사회적 연결 증진사업, 사회적 연결 취약계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매년 7월 30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이 살아있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중심에서 고립ㆍ은둔 및 고독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증진까지 확대함(안 제1조). 나. 고립, 고독 및 사회적 연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 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사회적 연결 증진,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ㆍ은둔 및 고독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관계망 형성, 자조모임 지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문화ㆍ체육ㆍ평생교육 참여 지원 등 사회적 연결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사회적 연결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 신설). 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하고,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사회적 연결 주간」으로 지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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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