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현재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등록 정보를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사실 조사 근거 마련
- 말소 사유 발생 시 재외국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기관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더 이상 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등록정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망ㆍ국적상실ㆍ귀국 등으로 인한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반면, 해외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관할지의 공관으로만 제한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부 기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1항 신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기관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공관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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