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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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의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신체적 특성과 약물 복용 등으로 비만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비만은 신체적·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과체중 이상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밖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는 장애 특성으로 인한 식욕 조절의 어려움, 충동조절장애, 운동 제한 및 향정신성 약물의 장기 복용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비만 발생률이 현저히 높음.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비만은 본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사회적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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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 2026.11.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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