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어, 후보자나 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 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후보자가 달라 관외 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사전투표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보조용구는 선거일에만 제공하도록 합니다.
-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 및 사용 의무화
- 후보자 사진 또는 정당 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 도입
- 선거일 투표소로 한정하여 투표보조용구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투표보조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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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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