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를 신설하고, 우선권 주장의 보정ㆍ추가 기회를 확대하며,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특허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