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현재 금융회사는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나누어 지급하고 있지만, 이미 지급한 보수를 다시 돌려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제표가 잘못 수정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보수가 장기적인 경영 성과와 책임에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성과보수 환수 제도 도입
- 재무제표 정정 시 성과보수 환수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성과보수 환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일정 임직원의 보수 중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가 장기성과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성과는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반면 위험과 손실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성과보수를 지급한 뒤 그 기초가 된 성과가 부풀려졌거나 중대한 손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단이 없어, 성과보수가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장치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성과보수 환수(Clawback)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에 드러난 손실과 부실에 대해서도 보수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보수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수가 장기성과 및 그에 따른 책임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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