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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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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이 전역 후 겪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합니다.

  • 청년 제대군인 대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 보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및 선택권 보장
  • 사업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역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8년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경상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보장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일정 기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중복가입 시 보장상의 제한 등에 관한 사전 안내와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등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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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