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법학적성시험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시험 부정행위자를 제재하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나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부여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
- 전자기기 이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각종 국가시험 등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시험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부정행위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 근거가 없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 역시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적성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권한과 함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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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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