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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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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시험 중 인공지능 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험 감독관이 탐지 장비를 사용하거나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응시 자격이 정지되었던 사람이 다시 시험을 보려면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 시험 정지·무효 및 최대 5년 응시 자격 정지 근거 마련
  • 시험 감독관의 탐지 장비 활용 및 수험생 소지품 확인 권한 부여
  • 응시 자격 정지 후 재응시 시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 이수 의무화
  • 부정행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및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ㆍ자백되면서 국가적 선발ㆍ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부정행위 제재에 관한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 없이 시험 시행을 위탁받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내부 규정(「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으로 시험 무효 및 최대 4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집행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첨단 기기 탐지 및 검색에 관한 시험 감독관의 법적 권한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ㆍ무효 및 최대 5년 범위 내 응시자격 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문화하고, 인공지능 탑재 기기ㆍ전자기기 등 부정한 수단의 소지ㆍ착용ㆍ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시험 감독관에게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 활용 및 수험생 착용기기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응시자격 정지 기간 종료 후 법조윤리ㆍ인성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법학적성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적성시험 시행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법학적성시험에서 대리시험, 시험문제 사전 입수ㆍ유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기기ㆍ전자기기ㆍ정보통신기기 등 부정한 자료ㆍ수단의 소지ㆍ착용ㆍ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 감독관으로 하여금 전파탐지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지장비를 활용하거나 수험생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적성시험에 재응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부정행위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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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