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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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어기면, 환경청과 지자체로부터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아 중복 처벌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행정 처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처리 시설의 중복 과태료 부과 금지
지방환경관서와 지자체의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 방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잉 제재 방지 및 행정 처분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