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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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들은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을 돕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대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 준용 근거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