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 기존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수해역에서 해양심층수를 취수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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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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