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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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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영장신청서를 직접 보고 복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사건 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과 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 사유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영장신청서 열람 및 복사 권한 신설
  • 수사 방해 및 사건 관계인 안전 우려 시 열람·복사 제한 근거 마련
  • 열람·복사 제한 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유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면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면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의 개요 등만을 구두로 전달받고 면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참여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선 공소청에서도 구속영장 신청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 등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구속 전 피의자 면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01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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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