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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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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비용 기준인 표준자체점검비는 권고사항이라 저가 수주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점검 용역을 발주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방청장이 이 기준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용역 발주 시 표준자체점검비 적용 의무화
  • 소방청장의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점검하게 하는 자체점검 제도를 규정함. 자체점검은 점검인력 배치기준과 점검한도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점검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가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활용은 권고사항에 그쳐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표준자체점검비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법정 점검인력의 배치와 충실한 점검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점검 품질이 저하되고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표준자체점검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금액으로 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표준자체점검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청장이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을 확보하고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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