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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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사무 공간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무료로 빌려 쓰거나 사용료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 마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