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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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사법원이 새로 생기면 해사 관련 민사 사건은 해사법원이 맡도록 관할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재 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 사건일 경우에도 해사법원이 관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사법원 신설에 따른 해사민사사건 관할권 조정
중재합의 대상 분쟁 중 해사사건의 관할 규정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