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스마트안경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전파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전파 방해 및 차단 장치 사용 근거 마련
- 스마트안경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수학능력시험에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해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전파법」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9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8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11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9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8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1.18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청래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