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5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직종, 직급, 고용 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별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를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근거를 하나로 합치고, 고용평등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500인 이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 제출 의무화
-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공시 제도 도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법적 근거의 일원화
- 고용평등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성평등을 국가 책무로만 규정할 뿐, 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업 등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 및 제55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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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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