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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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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는 민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신고 절차를 정비합니다. 출생신고서에 부모가 협의해 정한 자녀의 성과 본이나 가정법원의 결정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재판이 끝난 뒤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조정하며,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의무를 없앱니다.

  • 출생신고서에 부모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 기재
  • 가정법원 재판 진행 시 재판 확정 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기간 특례 마련
  •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 기재 및 서류 제출 의무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해당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사항 또는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한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의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에 관한 기재 및 협의서 첨부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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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