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국유재산의 관리 기관이 바뀌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때도 무단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 기관이 조치를 미루어 변상금이 한꺼번에 쌓이는 문제를 방지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유재산 소관 변경 시 90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화
- 변상금 징수 시 무단점유 인지 후 90일 이내 사전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상금 징수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와 그 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한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기관이 장기간 조치를 지연한 뒤 누적된 변상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전환ㆍ인계 등으로 소관이 변경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소관이 변경된 사실 및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자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및 제72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법」 · 22대 국회 23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2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7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