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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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까지 전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사업 시작 3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검증 기간이 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범위를 사업 시작 5년 이내인 기업의 최초 또는 후속 투자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창업기획자와 그가 운용하는 조합의 투자 의무 인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인정 대상을 사업 개시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최초 및 후속 투자를 투자의무 실적으로 인정
- 창업기획자와 운용 조합 간 투자의무 인정 기준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증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야에서는 초기창업기업 당시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받았더라도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최초 또는 후속투자로도 투자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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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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