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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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의료인력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업무 조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직역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내 업무 조정 사항 수립 의무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통한 업무 범위 결정
직역 간 업무 중첩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및 협력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