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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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30조 원으로 10년째 묶여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늘려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를 원활하게 돕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액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위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