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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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혜택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지 증여세 감면 등 기존의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실익증진, 후계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기후 현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