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인들이 불합리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와 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수립 의무화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보호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