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영상 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CCTV와 동일한 영상 촬영, 보관, 열람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영상 정보 보호와 수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 규정 적용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및 관리자의 준수사항 명시
-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달리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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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6.11.1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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