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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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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시·군·구청장이 영양관리 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시·군·구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실제 운영 방식을 법에 명확히 담아, 시·도지사가 직접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시·군·구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의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시·도지사의 관할 시·군·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권한 명시
  •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평가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실적을 단순히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광역 단위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평가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시ㆍ도지사가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행정 현장의 운영 방식과 법적 규정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 추진과 책임 행정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행정 실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중앙-광역-기초의 유기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영양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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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