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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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에서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어긴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시 제품 회수 조치 의무화
허위 표시 방지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