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장애인 등 관광을 즐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세우는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등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 신설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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