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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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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2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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