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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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