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빠른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승강기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치 기준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 기준 추가
- 승강기 소음 발생 기준 마련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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