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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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대원들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대형 산불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진화 대원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 재난 현장에서 다친 대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산불 진화 대원의 부상 및 장해 시 공상공무원 인정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 체계 구축
대형 산불 대비 사전 안전 조치 의무화로 인명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진화 대원이 투입되었으나 산불 진화 도중 역풍으로 고립되어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진화 작업은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무원인 이들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