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핵심 물품을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국외 위탁이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생산 시설과 공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해 선거 물품의 보안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 의무화 및 국외 위탁·하도급 금지
생산 시설·공정·원산지 등 관련 정보 제출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생산 시설 및 제조 공정 점검 권한 부여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인쇄ㆍ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ㆍ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및 봉인지 등은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ㆍ정확성 및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그 생산ㆍ제조 과정과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실제 생산은 국외 업체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조달할 경우, 생산ㆍ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품질 및 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ㆍ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ㆍ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대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