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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0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20
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1.20
표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가결 (찬 178 · 반 0)
11.20
표결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정부) 가결 (찬 231 · 반 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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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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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표결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정부) 가결 (찬 231 · 반 0)
11.19
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
·
공동발의
9
인
·
발의일 2026.08.27
공동발의 (9인)
김상훈
주호영
김성원
김예지
박수영
한기호
유의동
서지영
이달희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6.08.27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급식기본법」 · 22대 국회 3건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군급식기본법안(대안)
2025.07.03
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유용원 의원 · 2026.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7
소관위상정
법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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