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나 공연 등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새롭게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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