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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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사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항을 하나로 모아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예산 통합 심사
사업 간 유사·중복 투자 방지 및 심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