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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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인해 분담금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이 이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분담금 일정 비율 이상 증액 시 조합원 설명 의무화
주택조합 사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담금등은 주택조합 가입 후에도 사업추진 지연, 건설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등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덧붙여 현행법에는 부재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