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시체 해부 강의에 일반인이 참가비를 내고 참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행법은 해부하는 사람의 자격은 정하고 있지만 참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 참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시체 해부 참관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의과대학의 장에게 시체 해부 참관 결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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