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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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용 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돕기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농업용 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공동발의 (10인)